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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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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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천안종합법률사무소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1 경규석 1 홍석한 1 오혁진 1 정태하 1 이영재 1 한기준 1 손창환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0677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20년

2. 청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8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94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4607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의 소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10048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16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202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3년

8.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0489
  부당이득금재결정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재결정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457
  진료비부당이득심사결정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심사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11. 대법원 2011.12.31 2011두23269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557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4.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116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156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

1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04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최저임금법 헌법

2008년

18.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1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87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1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9223
  유족급여반려처분취소
   유족급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65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2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24.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3189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휴업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25.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3]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26.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9073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2.3.15.(150),592]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0년

27.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0.11.1.(117),2134]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00.4.15.(104),85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2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7.12.15.(48),38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집45(2)특,510;공1997.6.15.(36),175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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